‘쌍방울 변호인’ 출신 영전 논란… ‘비명’ 박용진에 새 기회

총리급 등 11명 순방 중 인선
“치매인가” 막말한 인사도 발탁
靑 “법률적 하자 발견 못했다”
이혜훈 낙마 자리에 여당 중진
지선 앞두고 국정 공백 메우기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2일 총리급과 장관급 고위공직자 인선을 전격 단행했다.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곳간지기’인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공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인사가 포함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영전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남궁범 에스원 고문을 임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비판했고, 2019년에는 페이스북에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어느 나라든 친하게 지내야 평화롭고 공동번영이 가능하다. 친일은 당연한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2021년에는 만취해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도 받았다. 1년 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총리급’ 인사의 덕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과거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을 선대위에 영입하려 했으나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제기돼 내부 반발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과거 발언은) 사인으로서의 발언이었고, 그동안 사법 기관에서의 판단도 있었다”면서 “검증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법률적 하자나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였다가 지난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 진영과 ‘화해’한 박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새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 수석은 “평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온 적임자”라고 박 위원장을 소개했다. 남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정일연 베이시스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것은 아니지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 변호인 다수가 공직에 임명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변호인의 영전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수석은 정 위원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고 권익위원장 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다. 능력, 전문성, 도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관급인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구상에 영향을 준 인물로 꼽힌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위촉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 변호사를 나란히 지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