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사퇴카드도 허사… 與 공세에 대법원 무력감

[사법3법 처리 여파]
도리어 “조희대 나가라” 압박만
대법관 증원 통과에 충격 휩싸여
전국법원장 모이지만 묘책 없어

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반발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처장직을 사퇴하는 강수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모여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된 마당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8일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안건인 대법관 증원안까지 통과되면서 사법부는 충격과 무력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법안의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결론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며 “입법기관이 한 일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어렵고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이 지난 27일 고육지책으로 처장직을 사퇴하며 맞섰지만 범여권은 이튿날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통과시키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권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을 직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박 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압박했다.

사법부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는 실익이 낮다고 본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법안마저 다 통과된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오히려 좋지 않은 선례만 남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처장을 서둘러 인선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행정처 경험이 있는 대법관이 후임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보군으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서경환(21기), 마용주(23기), 권영준(25기), 이숙연(26기) 대법관이 거론된다.

사법부는 오는 12~13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25일에도 전국 법원장들은 여권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입법에 제동을 걸진 못했다.

박재현 윤준식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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