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고용 ‘모범기업’, 알고보니 고용불안정 논란

현대차증권, 장애인 의무고용 홍보
공공기관도 장애인 비정규직 태반
“의무고용 달성만 평가하면 안돼”

일선 기업과 공공기관이 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 고용 방식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쉽게 자를 수 있는 계약직으로 고용률을 달성하고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현대차증권 등에 따르면 A안마원 소속이던 안마사 4명은 2022년 7월부터 현대차증권에서 ‘헬스키퍼’로서 파견 형태로 일하다가 2024년 하반기 현대차증권에 2년 계약직으로 직고용됐다.

A안마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안마사들은 재계약이 불투명한 현대차증권으로 소속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았다. A안마원장은 현대차증권이 신주 상장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자 직고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안마사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안마사 B씨는 “현대차증권이 A안마원과의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속 전환에 응하라’는 안마원장의 부탁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증권 소속이 된 안마사들은 올해 10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원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새 직장을 구해야 하고, 구하더라도 출근길 등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우려했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한 것이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회사에서 일하는 헬스키퍼 등 모든 장애인을 직고용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따라 납부하던 고용부담금을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현대차증권 측은 “다양한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헬스키퍼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신주 발행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려 했다는 의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상당수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중 정규직이 아닌 인원(무기계약직 포함)의 비율이 40.0%에 달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38.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3.3%로 장애인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한국고용정보원(25.0%)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역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비중이 20%를 웃돌았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전체 고용의 3.8%, 민간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면 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나 직무 지속성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법이 정한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다.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은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할 때 고용 형태별로 가중치를 두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최소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비중, 고용 지속 기간, 직무 적합성 등 질적 평가지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