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국무조정실 이관에... 유가족들 "이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필요"

유가족협의회 "희생자 유해 추가 수습되는 참담한 사태 벌어져... 이제라도 독립성 확보"

[유지영 기자]

▲ 2025년 1월 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이관되는 데 대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철위 이관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가 지난 1월 항철위를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 조사 기구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출범하는 조사 기구는 과거의 과오를 딛고 오직 객관적 진실과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 1년 간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 조사 기구로 있으면서, 참사 조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들과 끊임없이 부딪혔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부터 항철위 독립을 요구해왔다.

이어 유가족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철위는 사고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 부처를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 있었다"면서 "용역 수행 과정과 참사 관련 핵심 자료들을 국제 규정을 방패 삼아 장벽 뒤에 봉인함으로써 유가족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가) 국정 조사 결과 사고의 핵심 원인인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이 국토부령 안전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앞으로 이관되는 항철위를 향해 ▲ 편향된 기존 조사 결과를 전면 폐기하고 성역 없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 폐쇄적 밀실 조사를 중단하고 유가족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며 ▲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전문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 과거 항철위의 직무유기와 조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감사와 수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가) 현재 전문임기제 공무원 중심의 불안정한 신분 구조로 인해 조사의 연속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신설 조사 기구는 조사관의 신분 보장과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핵심 조사가 외부 용역에 의존하여 부실화되지 않도록 예산 투입과 처우 개선을 단행하여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여객기 참사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된 데 대해 유가족협의회는 "초동 수습 당시 국토부와 항철위가 현장을 얼마나 조급하고 무책임하게 훼손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라면서 "진실 규명보다 사태 종결에만 급급했던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는 유가족의 존엄을 짓밟았으며 기어이 우리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의 존엄을 지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1년 뒤에 유해가 발견되는 참담한 사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 신설 기구는 사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통해 마지막 남은 흔적까지 수습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 희생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권 중심의 사고 수습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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