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규제 빼주세요”...임대사업자 들고 일어난 까닭 [김경민의 부동산NOW]

한국임대인연합, 규탄 집회
“서민임대는 주택 수 제외를”

서울 빌라 전경. (매경DB)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추진하자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주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지난 2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탄압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한도 정상화, 전세금반환보증 기준 현실화, 서민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압박이 현실화되면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경매로 이어지고, 세입자 피해로 직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때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서울의 매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중 80%가량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라는 점이다. 한국임대인연합 측은 “비아파트 임대 시장은 ‘투기 시장’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전망을 보완하는 민간 인프라에 가깝다”며 “아파트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정책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라 임대 물량이 감소하면 1~2인 가구와 취약 계층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막상 처분하려고 해도 매수 수요가 적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임대인을 일괄 규제할 게 아니라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대출 만기 연장 때마다 RTI, LTV를 즉시 강화하기보다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둔 단계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생계형 임대인 보호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