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보좌관에 첫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명…‘국민의 군대’ 통제 강화

김선봉 신임 국방보좌관.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그동안 육군 장성급 장교가 맡아오던 장관 보좌 직위에 처음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27일 국장급 직위인 국방보좌관(구 군사보좌관)에 김선봉 부이사관(행정고시 48회)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의 국내·외 활동과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자리로, △장관 지시사항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조정 △장관 행사 및 의전 등 국방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해당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이번 인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육군 장성급 장교가 해당 직위를 맡아왔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방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국방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국군조직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의전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무기체계 획득과 방산수출, 국방 인공지능(AI), 한미동맹, 조직·인사·예산 관리 등 국방 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국방부는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인물로, 장관의 국방 운영을 보좌할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