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서민석,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고소·고발

[현장] 박상용 검사, TV조선 인터뷰 발언 논란... 이화영 부인 백정화 "파면 수준 중징계 필요"

[김종훈, 이정민 기자]

▲ 서민석 변호사와 백정화씨, 박상용 검사 고소고발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민석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씨와 변호인단, 서민석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과 고소인은 각각 이 전 부지사와 서 변호사다.

박상용 검사는 설날이었던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이화영씨가 이미 결심을 해서 진술을 술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2023년 진술 번복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의 회유·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박 검사는 방송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

- 서 변호사가 이화영에 대해 특가법 적용 대신 일반 뇌물죄 적용을 부탁했지만 거절
- 서 변호사가 '이재명 주범·이화영 종범 격으로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거절
- 검찰 회유가 있었다면 서 변호사가 검사에게 '이화영은 종범'이라는 주장을 할 리 없다
- 서 변호사는 청주시장 여당 공천 때문에 없는 말 지어내지 말아야 한다
- 당시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정말 성심성의껏 했다고 생각한다

서민석 "고소 통해 실추된 명예 회복... 법적 책임 묻겠다"

서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박 검사는 내가 입회한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진술이 있던 것처럼 말했고, 내가 검찰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넘기려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압과 압박 회유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정신적 충격 속에서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은 나 역시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사실이다. 모든 고통을 현장에서 목격한 내가 어떻게 의뢰인을 배신하거나 검찰과 공모해 누군가를 팔아넘기려는 행위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상식과 양심의 문제"라면서 "이번 고소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며 동시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백정화 "박상용, 노골적 회유 시도... 파면 수준 중징계 필요"

▲ 서민석 변호사와 백정화씨, 박상용 검사 고소고발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민석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와 함께 박상용 검사 고소고발 기자회견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 이정민

자리에 함께한 이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씨도 "박 검사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도구로 삼았다"며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면 가족과 동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본인의 형량만 낮춰 석방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노골적 회유를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백씨는 "박 검사의 이번 행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스스로 정적 제거의 선봉에 섰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대검과 인천지검은 현직 검사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박 검사를 검사징계법에 따라 즉각 파면 수준의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방송에서 서 변호사 관련 이야기뿐 아니라 2차 종합 특검 임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수원지법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기각 관련 선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했다. 박 검사의 말이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특검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특검 제도와 오히려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전준철 변호사가 그(김성태 전 회장) 변론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변론이 굉장히 정당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특검에 있어서 결격이 된다든지, 뭐 나치 시대에 자기한테 유대인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런 거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자질이 될 수 있나?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모두 아주아주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다 변호하지 않았나?"

김광민 "서민석, 회유·압박 직접 증거 정리 중"... 서민석 "준비 중"

▲ 서민석 변호사와 백정화씨, 박상용 검사 고소고발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민석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이정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도 이날 자리에 함께 했다. 그는 박 검사의 TV조선 인터뷰에 대해 '서민석-이화영, 서민석-민주당 사이를 이간질하는 비열한 수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서 변호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특히나 박 검사의 당시 조작 회유 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지금 서 변호사가 정리하고 있다. 조만간 추가폭로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며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3일 서 변호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당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