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6·3 지방선거 가짜뉴스,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엄정 대응"

가짜뉴스 대응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
구자현 "선거사범 끝까지 추적"
유재성 "딥페이크 최초 유포자 엄정 처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6 조용준 기자

구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를 열고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과학수사 등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사범의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할 계획이다.

구 대행은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6 조용준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110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유 대행은 "허위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