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생활복·체육복에 구입비 지원

관계부처 합동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 "교복 지원비, 현물 지원에서 현금 지원 전환 권고"

[윤근혁 기자]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올해 1월 진행한 교복 물려주기 행사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사 수정 : 26일 낮 12시 20분]

정부가 입기 불편해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값비싼 정장형 교복 폐지를 유도, 추진한다. 대신, 그동안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던 생활복과 체육복에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 보고한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보면 교복 유형과 지원비 지원 방법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지와 셔츠 등의 경우 모양이 비슷한 시중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TF회의에 보고한 내용에는 "정장형은 폐지하고 생활복·체육복은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예시로 제시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한 교복(동·하복 1세트)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같은 34만4530원이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평균 교복지원비 34만원과 일치한다. 정부에 따르면 그 동안 상당수 지자체와 교육청은 동·하복 1세트 구입 가격 34만 원만 지원해 왔다. 동·하복 생활복 16만원, 동·하복 체육복 11만원, 셔츠 추가 5만원 등 32만원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부담했다. 이런 '정장형 교복' 위주의 지원 체제를 바꿔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체육복 교복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중고교 7.2%만 오로지 '정장형 교복' 고수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712개 중고교의 교복 착용 현황에 따르면 정장형 교복만 입도록 한 학교는 7.2%(51개교)였다. 반면,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병행하는 학교는 74.4%(530개교)였고, 생활복만 입는 학교는 14.5%(103개교)였다. 아예 사복을 입도록 한 학교는 3.9%(28개교)였다. 정장형 교복은 공식 행사에서 많이 입는 격식을 갖춘 전통 교복을 뜻하며, 생활복은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형 교복을 뜻한다. 사복은 학생이 자유롭게 입는 옷을 뜻한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은 교복 지원비를 정장형 교복 등 현물 구입에만 국한해 주던 것을 고쳐, 현금이나 바우처(이용권) 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권고한다. 현재 현금과 바우처로 지원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 광주, 충남, 경북 등 4곳이다. 교복 공급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이 모인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주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중고교 교복비 현황 전수조사를 3월까지 끝낸 뒤 3월까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교복 개선 보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