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멈추고 통계부터"…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데이터 구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데이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추정치나 숫자만으로는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제 통계를 새로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다른 업무를 뒤로 미룬 채 관련 자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 이후금융당국의 정책 검토가 속도를 내면서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시 신규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책 대상 규모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 통계 구축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과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차주별 주택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와 분포를 다시 파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함께 구축해 정책 대상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특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작업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4일 금감원이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한데 모아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부터다.
당시 회의에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지, 금융권과 관계 기관 자료를 어떻게 결합해 정책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통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권에 관련 통계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산출 기준과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예정 시간을 넘겨 이어지는 등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료만으로는 정책 대상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금융권 자료를 전면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새로 구축하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권 자료를 다시 취합하는 방식으로 기초 통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권은 자체 여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주별 분류 작업에 들어갔으며,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기존 자료를 재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새로 정리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주택 보유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개별 대출 자료와 차주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통계 확보 작업에 인력이 집중된 상태다.
정책 효과와 시장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대출 규모와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자료 확보가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보다 정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자료만으로는 다주택 여부를 완전히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계 기관 자료를 연계해 정책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작업이 향후 다주택자 대출 관리 정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대상 범위와 특성에 따라 관리 방식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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