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식수원 낙동강 ‘수질 1등급’으로…바이오 소득모델도 추진

기후부·농식품부 ‘수질개선 대책’ 발표
총인 배출 30% 녹조 50% 감축 목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국내 최고 수준인 한강 상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원 저감에 나선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산업폐수를 집중 관리해 물속 조류의 먹이가 되는 인(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단순한 환경 규제에 그치지 않고 소득과 연계한 ‘바이오 에너지화 모델’을 도입해 농가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수질을 1등급(총인 0.04mg/L 이하, 총유기탄소 4mg/L 이하)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담았다. 특히 녹조의 핵심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녹조 발생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염원 관리와 처리 체계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에 강화된 총인 방류기준(0.2mg/L)을 적용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 하수 집수 저류시설도 마련한다. 불투수 면적률 40% 이상인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인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는 에너지화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해 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설비 설치 시 국비와 지방비를 80% 지원하고,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모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퇴비 야적 관리기준과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농경지에서는 토양검정 확대, 적정시비 점검·관리,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폐수 관리도 강화된다.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고,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수질자동측정망 확충(61개소)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