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제가 반대한 건 통합 아니라 민주당이 낸 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보류에 "'여야 논의 후 2년 뒤 총선 때 추진하자"

[장재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보류된 것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한 다음, 2년 뒤 총선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통합 특별법안을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이라고 규정하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법으로 통합하면 시·도민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은 25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 대전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법안 내용'이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행기도 이륙할 때는 예열이 필요하고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 지금은 두 가지가 다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됐다. 충분한 시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졸속으로 통합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통합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대전시민의 71.6%가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대전시민들의 온전한 뜻"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올해 7월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추운 날씨에도 졸속 통합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인 수천 명의 시·도민에게서 간절한 주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민주당 주도의 통합 추진은 지역 의견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제가 반대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

이 시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재정(조항)은 통째로 삭제되고 강력히 요구했던 핵심 특례들은 본래 취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형해화됐다"며 "항구적인 국세의 지방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대부분 제외됐고, 국가 지원 규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자신이 반대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이 낸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한 것은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며 "원론적 국가 대개조(차원의 지방분권)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전과 충남이 실현하고자 하는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분권에 맞는 법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치재정권과 조직, 사무 권한 등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 특위'를 거론했다. 그는 "여야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분권의 치밀한 설계를 함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 이상 남았다. 충분히 논의해 다음 총선 때 결론을 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국가 대개조 문제는 시간을 정해선 안 된다"며 "다음 총선도, 다음 대통령 선거도 시간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라 법안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법안'의 국회 법사위 보류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시

질의응답 나선 이 시장은 민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발언 이후 갑자기 반대하던 분들이 180도로 찬성하며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서는 광경은 꼴불견"이라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충청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법안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안의 '졸속'과 '특정인 논란'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오타가 있을 만큼 졸속 법안을 제출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추진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1인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통합시장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을 법에 부칙으로 붙인 것은 충격적이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법이 그런 오해만으로도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1인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주장은 해당 법안 부칙에 삽입된 '공직자 사퇴 시한을 법 시행일(공포일) 10일 이내'로 정한 내용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논란을 언급한 것.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번 임시회 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어렵다"며 "지금처럼 졸속으로 가서는 나중에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논의는 하되 시기로 정해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정부의 이익을 위해 뛰고 지역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전시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