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연쇄 파산한다”…대출규제 검토에 비아파트 임대인 불만 고조

25일 오후 2시 집회 개최, 청와대 면담 진행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비아파트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상환 규제 등이 일괄 적용될 경우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25일 한국임대인연합은 오후 2시 정부가 검토·추진 중인 다주택자 대상 대출 상환 강화 정책과 관련해 비아파트 임대시장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실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한도 정상화 ▲전세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기준 현실화 ▲사업자대출 제도 마련 ▲서민임대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등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에 대한 규제마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전날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규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합에선 집값 과열의 핵심인 수도권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비아파트 임대인의 연쇄 파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쇄 파산은 금융권 건전성 악화와 전세보증 사고 확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1~2인가구·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주거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은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임대인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민간 주거 공급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충격은 결국 서민 주거 시장에 전가될 수 있다”며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