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문제 해결 기대감에 더 뜨거워진 증시

[K증시 프리미엄을 향해서] ③ K증시 상승 눌러온 ‘경영권’ 논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가가 표시돼 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자사주를 사들이면 소각하도록 하는 시장의 요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멈춰 섰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가로막히면서다. 다만 시장은 법 통과에 무게를 두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55포인트(2.11%) 상승한 5969.64에 거래를 마치며 ‘육천피’를 눈앞에 뒀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이 첫 순서로 상정되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토론 없이 올라가서 처리되는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여기서 부작용은 재계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한다는 것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기업은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보완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지는 않는다. 인포바인(54.18%)과 부국증권(42.73%) 등 전체 주식의 절반을 자사주로 쌓아놓는 기업도 있다. 주요 대기업 지주사 중에서는 롯데지주(27.51%)와 SK(24.80%), 두산(17.88%), LS(13.87%) 등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면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비로 주식을 더 사야 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다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재계서 주장하는 경영권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한다. 경영권 방어라는 프레임은 특정 지배주주의 사익 보호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삼은 역사도 길지 않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자사주취득이 허용되면서 증시 상승을 가로막아 왔다는 지적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자사주는 소각해야 발행 주식 수가 줄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난다”며 “이를 소각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놓고 대주주의 필요에 따라 우호지분에 넘기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오직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에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대체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상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포이즌필은 회사를 망가뜨리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하기 위한 장치다. 이는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코스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기대하는 투자금이 유입되며 고려아연(8.59%) LS(4.24%) SK(3.56%) 등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63% 오른 20만원, SK하이닉스는 5.68% 오른 100만5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