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이정민 기자]

▲ [오마이포토]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졸속통합 중단 및 공론화부터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더욱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각종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기본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독소 조항의 삭제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졸속통합 중단 및 공론화부터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