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워라밸도 좋지만 모든 시간 갈아 넣어도 부족"

"장관이 지시사항 써주고 실무 공직자 부담 없도록 면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보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좋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넣어도 부족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에게 잘 견뎌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났다"며 "부처도 마찬가지다. 국정 책임자로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도 가정이 있지 않느냐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내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은 책임이다, 문책"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꼭 나중에 감사, 수사를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 외엔 잘 안하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어쨌든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에 제한으로 작용하기에 이 것을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게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 책임제'의 필요성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가 기안을 해 올때 최종안을 만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는 우리 장관이 이걸 원할거 같은데 하고 눈치를 본다"며 "덜어주는 방법이 있다. 지시사항으로 써 주면 공무원은 지시사항에 의해 일한 것은 문책이 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장관이 책임지는 거다"며 "복수의 안이 있어서 선택을 했다면 장관 책임이다. 단일안, 최종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지시사항을 써주거나 복수의 안을 주고 최종 책임자가 선택하면 실무자 책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유도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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