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급물살'.. 강원특별법은 '지지부진'
김세정 2026. 2. 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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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1190개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조문이. 그거를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조문 400개를 심사를 했다. 이거는 졸속 날림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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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판세를 흔들 주요 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선
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와
지방 행정통합 여파 등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잡니다.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면 행정통합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존 여야 합의를 깨고 본회의를
앞당겨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여야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9월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문제가 많은 데다
국회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1190개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조문이. 그거를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조문 400개를 심사를 했다. 이거는 졸속 날림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이
행정통합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3특은 후순위로 전락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의 삭발 대응에도
국회 행안위의 강원특별법 논의 계획은
전무한 상황.
강원특별법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사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강특법 개정 여부와 행정통합 이슈가
지역 민심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영상제공: 델리민주)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판세를 흔들 주요 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선
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와
지방 행정통합 여파 등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잡니다.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면 행정통합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존 여야 합의를 깨고 본회의를
앞당겨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여야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9월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문제가 많은 데다
국회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1190개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조문이. 그거를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조문 400개를 심사를 했다. 이거는 졸속 날림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이
행정통합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3특은 후순위로 전락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의 삭발 대응에도
국회 행안위의 강원특별법 논의 계획은
전무한 상황.
강원특별법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사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강특법 개정 여부와 행정통합 이슈가
지역 민심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영상제공: 델리민주)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https://tv.naver.com/v/946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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