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동에도 美 ‘관세 마이웨이’… ‘쌀 시장’ 조사 언급도

그리어 대표 “관세 정책 변화 없어”
“301조, 아시아 여러 국가 다룰 것”
호주·유럽 등 동맹 추가 관세 우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른 관세 권한으로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며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해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고, 쌀 시장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된 국가가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자국의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브라질 중국에 대한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시작된 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유사한 조사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도 거론했는데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제도 논의 등을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조사도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 대우라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강하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어 대표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목적은 무역 분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스뉴스에서도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CNN 에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을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즉시 무역법 122조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의 2026년 세입 전망치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가교에 가깝다고도 했다.

트럼프행정부가 관세 정책 유지를 강조했지만 각국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 페럴 호주 무역부 장관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 세계 관세 15%’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 합의 이후 ‘균형 상태’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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