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주, 해결사...행정체제 '숨고르기' 필요, 제2공항, 공론화로"
"행정체제 개편 숨고르기 필요...국정과제 맞춰 도민 지혜 모아야"
"제2공항, 1년 내 결정해야...주민투표 어려우면 공론조사로 결정"
"섬식정류장 BRT, 준비.소통부족...제주형 MaaS 도입 필요"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3일 "지금 제주는 위기상황으로, 제주도의 큰 현안들을 직접 풀어왔던 해결사 기질을 가진 문대림이 필요한 때"라며 자신이 제주도지사 최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일정 부분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공항은 위험한 공항으로, 공항을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면서 건설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방식으로 도민들이 결정해야 함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먼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현 도정의 위기상황'이 배경됐음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에 도지사 도전도 했고 실패했지만, 오영훈 도정이 대신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민생의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침몰하는 제주호'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제주도 상황이 위기다"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지사도 직적 겨냥했다. 문 의원은 "저는 주목하는 것이, 윤석열 내란 12월 3일 밤 불법 계엄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사라졌던 도지사에게 또다시 제주도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도지사에 대한 심판도 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겠다"며 "민주당 정체성, 이재명 정부와의 합, 제주 미래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 "선거 끝나면 긴급 '민생추경' 편성...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현재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꼽아달라고 하자, '민생경제 위기'를 들었다.
문 의원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최근 5년 동안 2만 2000 명의 청년들이 제주를 떠났다"며 "실물 경제 지표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70% 수직 낙하하는 현상도 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를 살릴 해결방안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긴급하게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순세계잉여금과 자체 재원, 국민성장펀드 같은 펀드·기금, 불요불급 예산 조정으로 5000억원 정도 민생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추경으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된다"며 "그 중 200억 정도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업계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행정이 해야 할 영역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생활 인프라 시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다"고 전제, "예를 들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2035년까지 1조 4500억원씩 투자가 계획됐는데, 2035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그 돈을 짧은 시간 내에 투입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공임대주택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국 수준의 절반에 못 미친다"며 "도민들이 청약금으로 부금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택 정책을 하겠다. 공공주택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2028년 G20정상회의, 반드시 제주가 유치해야"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임기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묻자 '2028년 G20정상회의' 유치를 약속했다.
문 의원은 "저는 이미 시작했다"며 "G20정상회의는 반드시 제주가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8년에 UN 해양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G20 정상회의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고 전제,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지방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제안서를 총리실로 제출했는데, 제주도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른 역사도 있고,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인프라도 있다"며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경호·보안도 거의 완벽하다"고 밝히며 제주가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노력이다"며 "지금 인천, 제주, 전남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데, 인천은 수도권이고, 전남에 비해 제주가 국제회의 인프라가 높다"면서 "유치하면 제주의 품격이 달라진다. 홍보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수조 원이다. 도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다. 반드시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성하나...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때"
민선 8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다 현재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권역을 나누는 일은 도민이 선택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행정 권역을 도지사가 나누면 안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 본다"면서 "권역도 중요하지만,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도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준비 부족과 혈세 낭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53명 공무원을 동원해서 약 200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도민 상실감만 심어줬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줬고, (행정구역) 몇 개 안이냐 문제에서 (김한규) 도당 위원장과의 정무적 소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알 권리 충족 이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개로 나눌 것이냐를 도민 선택에 맡기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거의 생략됐다"며 "이로인한 도민 상실감에 대한 위로도 없었다"고 했다.
또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종전 제주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안에 대해 찬성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가 있었고 도지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훗날 확인해보니 (3개 기초자치단체 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먀 "나는 읍면동장 직선제론자인데, 이는 내 생각이고,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선택을 도민에게 맡기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때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연계시킬지 도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제2공항, 내용을 만들어낸 뒤 도민이 결정해야"
제2공항 현안 논란에 대해서는 조속한 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기본 입장은 향후 1년 내에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려면 국토부가 제시한 항공 수요 예측의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 수요 예측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지만 조류 충돌, 숨골, 법정 보호종, 항공 소음 문제는 안전과 환경이라 타협 대상이 아니다"먀 "전문적·객관적·투명한 절차로 내용을 만들어낸 뒤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가 힘들면 확정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항공 문제는 애초에 접근이 잘못됐다"며 "현 공항은 위험한 공항이다. 공항을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고 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제주도의 접근 방식이 틀렸다"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 행정의 연속성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결정적 사유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때에는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신 상실감에 대해 집단적 보상을 어떻게 할지 국가 정책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산업 필요...우주.수소산업, 국가 책임으로 설계해야"
민선 8기 도정에서 우주 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 산업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우주와 수소는 하되 책임은 국가 책임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 재원이 투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전략 지역으로 삼는 곳은 창원, 대전, 전남으로, 소형 위성은 제주가 적도와 가까워 지리적으로 유리한 건 맞긴 하나 위성 사업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국제 경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도·일본이 소형 위성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인력·기술력·싼 인건비로 앞서 나간다"며 "우리가 쫓아가는 건 좋지만 지방정부가 부담할 일은 아니다. 중앙정부나 민간 기업이 할 일이다"고 말했다. .
◇ "BRT, 준비.소통부족...책임지는 모습 필요...제주형 MaaS 필요"
제주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BRT 체계(간선급행버스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BRT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준비 부족, 소통 부족,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문 의원은 "2023년에 서광로 BRT가 30억 정도면 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799억이 들었고 곧 1000억을 넘을 것이다"며 "계획이 잘못됐다. 6번 수정 공사를 했다.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섬식정류장을 하면 다른 옵션이 없고 양문형 버스를 써야 한다"며 "양문형 버스 도입은 비용 문제, 기존 차량 처분 문제 등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데, 주민 편리성도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고 수송 분담률도 달성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식정류장 도입하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공청회도 없었다"며 "비판받아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체계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동의 편의성과 보편성을 빨리 찾아야 한다"먀 "어디서든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요금제로 환승 체계를 갖춰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게 해야 한다"먀 "시내권에서는 AI와 GPS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교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주민이 교통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서울의 MaaS 프로그램처럼 제주형 MaaS를 만들어야 한다. 어렵지 않다. 관심 갖기 나름이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 임기 채우지 못하고 도지사 출마에..."대단히 송구스럽다"
국회의원으로 첫 선택을 받은 후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문대림의 쓰임새가 어디에 쓰여야 할지 고민했다"며 "제주시 갑 지역의 현안과 민원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더 크게, 더 성과 있게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도지사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시 갑 지역 주민들께 고마운 마음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더 큰 봉사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천심사 감점 대상?..."감점 적용받을 일 절대 없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후보 면접심사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감산점 적용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점 적용받을 일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중앙당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에 따른 감점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는 질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 늦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장 하위 20% 결정과 감점 대상자 결정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정당이 아니다"며 "(저는)14년 전에 탈당과, 복당이 있었다. 그런 과정 이후 4차례 (각종 선거에)출마했었지만, 단 한 번도 감점을 받은 적이 없다. 새롭게 소급해서 감점을 적용받을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가 그 후에 어떤 해당 행위를 했거나 대선 기여를 안 했거나 의정활동 성과가 안 좋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면서 "이런 내용이 왜 이슈가 되는지 궁금하다. 빠른 시일 내 정리될 사안을 계속 홍보하고 퍼나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 현안 직접 풀어왔던 해결사 기질...침몰하는 제주에 문대림 필요"
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공기업 이사장으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왔고,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왔다"며 "제주도의 큰 현안들을 직접 풀어왔던 해결사 기질도 있다. 위기의 제주, 침몰하는 제주에 문대림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를 내는 정치로 성심을 다해 다가서겠다"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담은 23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오유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이뤄졌다. 대담 실황은 KCTV에서 24일 오전 9시30분, 오후 6시30분, 9시30분에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
[언론 4사 지방선거 특별대담] 제주도지사 출마 문대림 의원 대담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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