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남일 아냐…트럼프, 대만 반도체 공격 재개

(서울=연합인포맥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법 판결 직후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을 재개해 한국을 포함한 반도체 업계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무효화되자 대만 반도체 산업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들어와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훔쳐갔다"며 "한때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였던 인텔을 포함해 미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 갔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이 지난 1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대만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약 247억 달러로 중국의 211억달러를 앞질렀다.

대만은 올해 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투자 컨설팅업체 TS파이낸셜홀딩스의 리정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다면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가담한 국가에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협상을 힘들게 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중부 타이중시 출신의 정치인 저우융훙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미국의 관세 판결이 미국과 관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대만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1월 미국 백악관의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 발표로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감이 불었었다. 이번 미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232조 품목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301조 조사 개시 등 미국의 관세 조치 향방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epark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