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에 예외 없다'…전쟁 선포한 한미 정상들

美 주택가격지수 상승세 여전…생애 첫 구매자 평균 연령도 늘어

불평등 원인 지목된 부동산…"주택 관련 정책 중요도 커져"

한미 정상의 대화[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0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등을 포함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100채 이상의 단독 주택을 소유한 기업 혹은 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막는 대신,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매입 시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대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단독주택의 상당 부분이 대형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 의해 매입되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가족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라는 해석도 나왔으나, 그만큼 미국 내 주거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2020년 초 280포인트에서 2025년 11월 439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급등한 뒤 지수는 점차 상승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전미주택가격지수 상승률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됐다. 팬데믹 동안 전년 동기 대비(YoY) 두 자릿수 성장률을 월마다 기록할 정도였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전미주택가격지수 상승률 추이(YoY)[출처: 연합인포맥스]

여기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평균 연령도 지난 1980년대 초 29세에서 현재 40세를 기록하는 등 미국 내 주거 문제가 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역시 검토될 수 있단 전망도 나왔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이전에 나온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이전보다 심화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은 비단 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주택 자산의 쏠림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OECD는 지난 2022년 'OECD 국가의 주택 과세' 보고서에서 "금융 자산보다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주택 자산은 여전히 고소득, 고자산, 그리고 고령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최근 수십 년간 주택 가격은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젊은 세대의 주택 시장 진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관련 세금은 정부의 세수 증대, 주택 시장 기능 개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압력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