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관세’ 칼자루 쥔 美 “아시아 국가 조사할 것…다른 관세로 우리 몫 재건”

그리어 USTR 대표 “과잉 생산 능력 가진 아시아 여러 국가 조사…쌀 시장도 조사”
베선트 재무장관 “외국 무역 상대국들, 기존 무역 협정 유지 원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 플랜 B로 무역법 301조를 유력하게 거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다른 관세 권한으로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관세 정책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가 시작된 국가가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자국의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는 미국 대법원판결 이전에 시작된 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사한 조사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또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는 301조 관세에 대해 “이전에 대통령이 가진 유연성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견고한 수단을 제공한다”며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산업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과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성명에서도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도 거론한 바 있는데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제도 논의 등을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 규제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 대우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 목적은 무역 분쟁이 아니다”며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국이 협정 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 농산물과 보잉기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한 희토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스뉴스에 나와서도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CNN에 출연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을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즉시 무역법 122조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의 2026년 세입 전망치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2조 관세는 5개월 후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조치라기보다 232조와 301조 관세에 따른 부과 방안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가교(bridge)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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