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막힌 관세, 이민 단속은 역풍… 트럼프 ‘양대 축’ 흔들린다

이민 단속 2명 사망… 法, 관세 제동
민주당 대선 주자들 ‘환불’ 파상공세
미국 시민 10명 중 6명 ‘관세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 도중 어깨를 으쓱 추어올리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의 양대 축인 이민 정책과 무역 정책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미국 시민이 잇따라 사망한 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그간 이를 업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집권 2기 경제 성과로 강조해온 관세 정책의 주요한 법적 토대가 붕괴됐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엑스에 “트럼프의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괴롭히며 오랜 글로벌 동맹까지 무너뜨린 불법적인 돈벌이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모든 달러를 즉각 이자와 함께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86억 달러(약 12조4600억원)를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에서도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돈 베이컨·댄 뉴하우스·제프 허드 하원의원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이들은 캐나다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한 당내 반대파 6명에도 속한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0일 발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가 악화됐다는 응답도 48%에 달한다. 이는 관세 인상이 고물가 및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진행된 뉴욕시장, 뉴저지 주지사, 마이애미 시장 선거 등에서도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구매 여력) 문제가 부각되며 공화당이 고전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여진도 여전하다. 올 초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요원에 의해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졌고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사임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경제 문제가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관련 문제가 재부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20일 “일부 공화당원이 이번 판결 직후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정치적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세 정책에 반대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치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