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규제하면 전세난?”…“수요도 함께 줄 것”

집 팔면 수요도 함께 줄어
부동산 투기 근절은 국가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전세난 재연’ 우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하느냐”며 반문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같은 날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직접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렇다면 다주택을 더 늘리면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수요도 감소한다”며 “공급 감소만 강조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매매시장에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되면 전·월세 가격도 함께 안정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압박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해당 가구는 더 이상 임차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상 혜택을 축소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매각을 촉구해왔다. 이번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특혜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더 늘어난다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자명하다”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오히려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외면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기 청산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