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 끔찍…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종합)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한 것으로 판결을 비판하면서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안이 있다고 위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부끄럽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갈취해온 외국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고,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오래 춤을 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 속에서도 법원 전체가 인정하고, 의회 역시 언급했듯,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보다 더 강력한 수방법, 절차, 법률적 근거, 권한이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이 잘못 기각한 수단을 대체할 다른 대안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안들"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결에 나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이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122조, 제201조, 제301조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나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명확하다. 다만 절차가 조금 더 길 뿐"이라며 "나는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지만, 그들은(대법관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다른 방법이 많다"면서 "IEEPA 하에서 외국의 미국과 무역 활동을 금지, 금수, 제한, 라이선스 부여, 기타 조건을 부과하는 권한은 이번 판결로 완전히 확인됐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부과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확인해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32조 국가안보 관세는 전면 유지, 기존 제301조 관세도 전면 유지된다고 하면서 "오늘 나는 제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며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건의 제301조 및 기타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