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도박 4인방, 설마 실제 형사 처벌까지 갈까...'1회성 소액 도박' vs '상습성' 쟁점

-타이완에서 합법 업장이어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
-과거 기소유예 많으나 상습성 여부 관건
-부산경찰청에 고발장 접수...실제 처벌 이어질까

김동혁, 나승엽, 김세민, 고승민(사진=롯데)

[더게이트]

롯데 자이언츠 '도박 4인방' 앞에는 여론의 비난과 KBO 상벌위원회, 구단 징계 외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기다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형법상 도박죄 혐의가 실제로 적용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경찰청은 19일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도박 혐의와 함께 110만 원 상당의 경품 수령, 지난해에도 일부 선수가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혐의 유무를 수사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속인주의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타이완 현지 매체 'SET 뉴스'는 해당 업소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전자 게임장"이며 "경찰 점검에서도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타이완 법 기준일 뿐, 한국 형법상 도박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다. 행위지 국가에서 합법이라도 한국 국민에게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롯데 일부 선수의 논란이 된 CCTV 장면(사진=SNS 화면 갈무리)

과거 사례는 대부분 기소유예

과거 프로야구 선수들의 해외 도박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으로 끝났다.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이 비시즌 기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오승환은 한신 타이거즈 소속이었고, 장소는 도박이 합법인 마카오였다. 형사처벌은 없었고 KBO 리그에 복귀한 후 시즌 50% 출전정지 징계만 받았다.

2019년 당시 LG 트윈스 소속이었던 차우찬, 오지환, 임찬규, 심수창도 호주 스프링캠프 기간 중 현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역시 합법적인 해외 카지노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한 수준으로 밝혀져 엄중경고 처분으로 끝났고,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관행상 1회성 소액 도박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도박죄가 성립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과거 사례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혁의 경우 약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16을 경품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타이완 법상 경품 상한액은 8만 5000원 수준인데, 이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다.

업장 측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비 포인트 8만 포인트를 초과하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상당한 누적 실적이 쌓여야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김동혁은 지난해 2군 스프링캠프 당시에도 비슷한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방문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복적인 방문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타이완 현지 커뮤니티에 게재됐던 롯데 선수단 도박장 방문 의혹 사진(사진=PTT 화면 갈무리)

상습성 인정되면 달라질 수도?

결국 형사처벌 여부는 상습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을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정의하고,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베팅 금액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혀왔다.

단순히 반복 출입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고가 경품 수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 지급 조건이 상당한 누적 베팅과 연동된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작년 방문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1회성 오락이 아니라 반복적인 도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런 정황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현지 업소 CCTV, 출입기록,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려면 타이완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경찰이 그만한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구단 면담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찰 수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전망이다. 첫째, 과거 사례처럼 1회성 소액 도박으로 결론날 경우다. 고가 경품 수령이 확인되지 않거나, 작년 방문 의혹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단순 도박죄 적용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

둘째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다. 특히 네 선수 중에서도 김동혁의 경우 고가 경품 수령과 작년 방문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이것이 상당한 규모의 누적 베팅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식 기소 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전자, 즉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고,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고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루돼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