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김태흠·이장우,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반대 국민의힘 향해 "7개월 전 찬성, 하루 만에 뒤집어" 비판

[장재완 기자]

▲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 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전 충청남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시·도의회를 향해 "7개월 전 찬성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해 놓고, 정작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껍데기'·'누더기'로 규정하며 발목을 잡는 건 시·도민을 향한 책임정치가 아니라는 취지다.

양 전 지사는 2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통합 자체를 멈출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우려를 해소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며 통합 추진의 큰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가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로 의결한 데 대해 "어제 시·도의회의 반대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미 완료된 의견 청취 절차를 번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 선택 아니라 생존 문제"... "논의 단계 아니라 이제 실행의 시간"

양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면서도 정작 17개 시·도가 각자 경쟁하는 구조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어렵다"며 "'경쟁'이 아니라 '통합'으로 규모를 키우고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을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충청권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규정하며, "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산업·교통·인재양성 체계를 한 몸처럼 묶는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전의 과학기술이라는 두뇌와 충남의 산업·농생명이라는 근육이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며 "대덕특구에서 개발한 반도체 신기술이 천안·아산의 생산라인에 바로 연결되는 '360만 메가시티'가 충남·대전통합시의 미래"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지금 이 역량이 대전시와 충남도라는 분절된 행정체계 속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 교통망도 각자 따로 계획되고, 투자유치도 서로 경쟁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의 산업전략과 투자유치, 교통망, 인재양성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전 지사는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충남·대전 통합법이 타 지역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통합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특례 조항도 행안위 검토 과정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 이익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라고 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그는 "통합은 기본적으로 대전과 충남의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다.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지금보다 나은 것"이라고 단언하며, "4년에 20조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이 '연구개발 중심'에 머물러 산업 생산과 연결이 약했던 지점을 짚으며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한 역량과 성과가 대전에 바로 뿌려질 수 있게 통합 이후 산업·기업 유치를 연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전 지사는 재정분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공감의 폭을 넓혔다. 다만 "지방소비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통합시에 이양하는 세제 개편은 통합시 성장의 전제 요건"이라면서도, "전국적인 국세 세수 운영에 관한 조정은 이번 특별법이 아닌 별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정을 직접 이끌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본 사람"이라며 "재정분권 없이는 통합의 실질적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김태흠·이장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남광주·대구경북은 찬성, 충남대전만 반대"

▲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양 전 지사는 국민의힘의 '자기부정'에 날을 세웠다. 그는 "어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7개월 전 자신들이 찬성했던 행정통합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직격한 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두 단체장을 향해 "우려가 있다면 조건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하시면 된다. 그러나 7개월 전 찬성을 하루 만에 뒤집는 것을 시·도민께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판단은 과연 시·도민을 위한 판단입니까, 당의 판단입니까"라고 따져 묻고 "360만 충남·대전 시·도민 앞에서 답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양 전 지사는 통합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들을 싸잡아 "국민의힘은 정치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주·전남법안도 있고, 대구·경북 법안도 있는데, 충남·대전 법안만 어떻게 특별히 국세의 지방이양이라든가, 항구적인 재정이양 방안을 마련하나"라며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것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양 전 지사는 "당신들이 추진한 것 아닌가, 주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거치고, 의회 의결도 거쳐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히 대구·경북은 찬성하고, 전남·광주도 찬성하면서 충남·대전만 반대한다. 정치를 이렇게 희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정치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양 전 지사는 "통합특별시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통합한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노무현의 꿈', '이재명의 결단', 저 양승조가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