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미흡한 판결"(종합)

사법개혁·사면금지법 등 후속과제 추진
'與일부 환영 메시지'에 "신중한 언행 당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뒤흔들었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온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관용한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오늘날 비극으로 돌아왔다"며 "아직 2심과 대법원까지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판단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라며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이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범죄임에도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과 형벌의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헌법 수호의 책무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법개혁 등 후속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래서 지귀연 재판부를 의심했고, 이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는 오늘 죽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무기징역 선고에 "준엄한 응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했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이라며 "정치도, 판결도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예정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적었으나 이내 게시글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홍근 의원은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고 적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