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에 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민주당, 1심 판결에 "미흡한 판결" 유감 표명... 당내에선 '특검 항소' 촉구 목소리

[복건우 기자]

▲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흔들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 남소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지귀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며 특검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매우 미흡한 판결, 지귀연 재판부 유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씨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정 대표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무기를 (선고)했다는 건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실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형 선고가 됐을 때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읽을 수 없게 됐다"라며 "아직 2심과 대법원까지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라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즉시 항소하길 바란다"라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라며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의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 "윤석열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서 오후 3시부터 진행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 즉 내란으로 인정한 것이다(관련 기사: 법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https://omn.kr/2h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