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정의 흔든 것” “역사의 오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무기징역 선고 두고 여당 비판 쏟아져
사면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한 메시지(사형 시) 원고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당에서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무기징역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이라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국민 법 감정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또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는 등의 감형 사유는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경우를 상정한 메시지 일부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국민 열망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법정의·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놓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밝혀내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이고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란 판결을 남긴 재판부는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하냐”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층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선고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라”며 “이제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백혜련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시한 양형 사유가 ‘기계적’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건태 의원은 “사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한 사건이었다.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동떨어진 이번 선고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를 향한 경고성 글을 남겼다.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기징역은 사법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인 박홍근 의원은 정 구청장의 페이스북 글을 지적하며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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