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통합 반대" 의결... 민주당 "자기 부정 쇼"

이장우 대전시장 제출한 '의견 청취의견', 만장일치로 통과... '법적효력' 여부 놓고 논란

[장재완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19일 오후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가 '대전충남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찬성' 의견을 의결한 지 7개월 만에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법적 효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오후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아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1명 중 17명(국민의힘 15명·무소속 2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방진영·김민숙 의원, 무소속 박종선 의원,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은 불참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의견을 대전시장이 대전시민의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에 묻는 내용이다.

이 안건에서 대전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사항에 포함된 특별법안에 비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그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등의 수정·변경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 축소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변경된 특별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전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반대' 의견으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전시의회는 같은 날 오후 즉시 본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으로 통과시킨 것.

하지만, 이 안건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대안)은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성일종안)'과 자신들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민주당안)'과 병합하여 심의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성일종안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공식 의견 청취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과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7월 성일종안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현 대안이 법적 효력을 지니며, 대전시의회가 다시 의견 청취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만 이날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회가 '찬성'한 것은 성일종안이며, 현재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은 성일종안과 내용이 다른 법안으로, 다시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회가 이날 '반대'를 의결한 만큼, 민주당 주도 '대안'은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구해 놨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외 주민투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만적인 '자기 부정'쇼"

한편 이 같은 대전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민주당대전광역시당은 즉시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의 기만적인 '자기 부정'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를 강행하고 있다"며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기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라는 요식행위를 벌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의결은 지난 7월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 건' 가결이 아무런 소신과 철학 없이 이루어진 '맹탕 결정'이었으며, 의회가 이장우 시장의 맹목적인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강조하고 "결국 시의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집행부의 '자동 거수기' 노릇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신성한 의무를 내팽개치고, 단체장의 정치적 방패막이이자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며 "이미 가결된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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