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사익·차이 넘어 힘 모아야"

"대한민국 가장 큰 머슴으로 좌고우면 않고 전력질주" 다짐... 반시장적 담합에 시장 퇴출 등 제재 강조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설 연휴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라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엑스(X·옛 트위터)에 연달아 글을 올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바로잡겠다"라고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시간 국민들께선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 왔다. (정부도)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도록 하겠다"라며 이러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론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하겠다"라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 좌우한다"

이 대통령이 설 연휴 동안 SNS를 통해 밝혔던 의지나 국정 구상을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강조한 셈이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설날 당일인 지난 17일 엑스를 통해 자신은 이미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고자 했던 소원을 "국민의 은혜"로 이뤘다면서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지난 14일부터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관련기사: 다주택 옹호하냐 묻는 대통령에 "불효자는 운다"는 장동혁 https://omn.kr/2h2e0 ).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정치권을 향해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한 배경으로도 읽힌다.

참모들에겐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라며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발굴하고 활용하라"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설탕·밀가루·육류·교복 등 거론하며 "담합 이득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산업 전반에 퍼진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는 영구 시장 퇴출 등의 제제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부동산과 함께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가격담합 행위가 밝혀진 설탕·밀가루,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육류 및 교복 가격을 그 예로 들었다(관련기사 : "교복값이 60만원?" '무상교복' 도입했던 이 대통령의 새 제안 https://omn.kr/2h1cb ).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라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라 경제 제재가 더 효과가 크고 형사처벌에만 많이 의존하면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