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선고 앞둔 서울역, 엇갈린 민심…"사형은 위헌" vs "법정 최고형 불가피"

19일 오후 3시 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 진행
내란특검팀, 결심공판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사형 구형
"정치권 세력, 법 위에 있어…국민저항권 행사해 이 나라 바로 잡아야"
"사형보다 더 큰 형량 없는게 다행…무죄 외치는 자들, 국가 분열시키는 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심이 양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다. "사형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3시간 여 앞둔 이날 오전 11시쯤 데일리안이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임학선(92)씨는 "특검이 내린 사형 구형은 순 엉터리"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정치권 세력이 법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지귀연 판사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 만큼 무죄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성수(71)씨도 특검의 사형 구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모든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다.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내란수괴로 몰고 부당한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뜻을 모아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차를 기다리던 박수진(29)씨는 "계엄이 내란이라면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을 선동한 현 정권과 여당도 내란과 국헌문란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저 윤 전 대통령을 헤치우고 싶다는 감정에 치우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뉴스를 보던 조기호(65)씨는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내란을 저질렀으니 특검의 사형 구형은 옳은 판단"이라며 "이변이 없다면 곧 있을 1심 선고에서도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김승진(38)씨는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사형보다 더 큰 형량이 없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다행"이라며 "아직도 무죄를 외치는 자들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