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 나온다" 호소에…홈플러스 점주 자금지원 방식 바뀐다

대리대출→직접대출 전환키로
오는 3월3일부터 접수 시작
총 한도 7000만원 여전…체감 어렵단 지적도

정부가 홈플러스 폐점으로 매출이 급감한 입점점주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 정책자금의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체감 효과가 낮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연합뉴스

1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플러스 입점점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를 사유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홈플러스 입점점주를 포함하고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는 3월 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시 진행되는 현장실사 과정을 간이심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한 입점점주들의 경영상황이 연일 악화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직접대출은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 없이 자금 집행기관인 소진공의 직접심사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거쳐 실행되는 대리대출 방식과 비교해 동일한 재무 환경에서의 대출 가능성이 높고 절차가 간편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꼽힌다.

지난달 열린 중기부와 홈플러스 입점점주들과의 두 번째 간담회에서 점주들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 기준이 까다로워 현장에서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첫 간담회 이후, 중기부가 지원 대상을 전 점포로 확대하고 이전·재창업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신용등급 미달과 한도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토로가 쏟아졌다.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이 거절되던 일부 점주들의 고충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해 효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행되는데, 입점 점주 상당수가 기존 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한도에 대한 높은 허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도 조정은 보증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