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권 재출범…“개헌 위한 국민투표 환경 만들겠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재차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제2차 정권 출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계승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숙원인 자위대 헌법 명기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내각 총리대신으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정권 출범과 함께 정권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서의 생각도 밝혔다. 평화조항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함께 군대(전력) 보유 금지를 명기한 바 있는데, 자민당은 이를 개정해 자위대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약에 넣은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저 또한 헌법조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논의가 상당히 성숙해진 부분이 있다고 느낀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민당은 끈기있게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발의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

참의원(상원)에서 부결한 법안을 재심의해 가결시킬 수 있는 ‘초거대 여당’이 된 데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도 내놨다. 전체 중의원 465석 가운데 316석을 자민당이 확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거대 권력의 ‘백지위임장’을 거머쥐었다”는 비판을 직접 거론하면서다. 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책 실현에 전향적인 야당에도 협력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유신회와의 신뢰관계는 흔들림 없다”고 못박았다.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색깔’도 분명히 했다.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일본판 CIA(중앙정보국)인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등 안전보장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외교 분야에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내세웠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강화와 희토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 정책 등 미·일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분야를 포함해 일·미 경제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것이 제 간절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일 양국 정부가 밝힌 5500억 달러(약 796조원)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해 미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소집된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첫 집권 당시에 임명한 전 각료를 2차 정권에서도 모두 유임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