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거래소 개혁'…입법 드라이브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중복상장 문제 해소, 연내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스피 5000' 달성에 힘입어 연내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3차 상법개정안 외에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문제 해소, 증권 거래소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돼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5300선을 돌파한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관련 주가가 표시돼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25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5221.25) 대비 1.82%(94.85포인트) 오른 5316.10까지 치솟았다. 2026.1.30 김현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출범한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목표로 삼았던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목표를 넓혀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 체질 개선에 나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한 달여 뒤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분 유예 기간은 18개월이다.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과 시기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 대상을 두고 이견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큰 틀에서 상법 개정을 3차까지 완료하면 구체적인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

우선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후속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 기준을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설정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 등 청와대도 힘을 실은 법안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 개혁도 시동을 건다. 코스닥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혁신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민간 자산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2016년 도입 이후 민간 자율에 맡겨져 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