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동혁에 정면 반박 “집 팔라 강요 안해”…“난 1주택자”

李 “선택은 자유…부동산 정상화 과정”
다주택 비판엔 “관저는 개인 소유 아냐”
“난 퇴직 후 돌아갈 1주택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비판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엑스(X)에 장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자가주거용 소유자는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서민에게 피해를 주니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X(엑스) 갈무리.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선 “특혜 회수와 함께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처럼 거주용 외 보유를 금지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 다만 “집은 주거용 사용이 바람직하니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제도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할지는 각자 자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한밤중 다주택자를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며 “전·월세 서민 원성이 터져 나온다. 부동산 대란 현실화와 사법 파괴 피해를 국민이 겪는 순간 지지율은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 사유가 될 민주당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사법 파괴 법안에 거부권 행사 및 ‘공소 취소 의원 모임’도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택 보유와 관련해 “직장 문제로 잠시 거주하지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1주택자”라며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매각 권유는 실거주 주택까지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므로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