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법 공방… “코스피 거꾸로 돌리자는 것” vs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반대 주장은 증시 호조를 뒤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통과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영권 공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가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자사주의 마법’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 낡은 관행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코스피 6000 혹은 1만 시대는 요원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위원들은 자사주가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너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이전에 남용됐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 기업 오너들은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돌려주는 대신 쟁여놓고 경영권 보전에만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증시 활황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노린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과거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했는데 자사주가 유일하게 경영권 방어 도구로 남아있다”며 “(자사주 없이) 기업들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8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글과컴퓨터를 인수하려 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묶어놓으면 아무래도 공격이 좀 더 용이해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든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도 “(자사주 소각 시) 주가가 오르리라는 것은 막연한 상승 기대”라며 “자사주가 시장에 재유통되면 공급이 늘어 주가가 떨어진다는 논리라면 유상증자도 함께 다 금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이 매입을 위축시키리라는 주장은 결국 지배권 보호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자사주의 매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특정 목적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소각하지 않고 보유·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배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기존 1소위 위원인 곽규택 의원을 주 의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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