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상수원 규제 묶인 율극리 行…햇빛소득 창출 방안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를 찾았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김 장관이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한강수계(한강으로 연결된 하천과 주변 유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내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광주 남구 승촌보에서 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합뉴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회성·보조금 중심 지원이라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마을 기반시설 지원 방식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접목,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도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한강수계 선도사업 추진계획과 율극리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태양광 시설 설치 후보지를 직접 시찰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한강수계에 국한하지 않고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 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동시에 규제지역 주민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