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출이 안되는데…서울 다주택자 매물 풀린들 어떻게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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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일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며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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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자체가 불가능? 국민 우롱하는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일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
린다고 해도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라고 지적했다.
1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분배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은 점은 잊어버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며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KB 시세),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며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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