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집어삼킨 10대 난제...AI에 답을 묻다 [AI 딥다이브]

한국 사회는 난제로 가득 차 있다. 경제와 재정 문제가 겹쳐 있다. 노동과 복지의 균형도 흔들린다. 지역과 세대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문제가 정리되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온다. 해법을 찾으려 논의는 이어지지만 결과물은 없다. 갈등은 반복되고 사회적 피로만 누적되는 꼴이다.

쉽사리 답을 못 찾는다면,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매경이코노미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의 시각을 빌렸다. AI의 답변은 정답이 아니다. 단순히 인간 사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는 데는 참고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정공법’을 고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질의에는 국내 이용 비중을 고려해 챗GPT와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를 활용했다.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라는 역할을 자처했다. AI는 국정 회의에 참석한 참모와 전문가에 빙의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AI는 공통적으로 세대 갈등과 저성장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목했다.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며 세대 간 이해 충돌이 누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문제가 함께 불거졌다고 봤다.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AI가 중복 답변한 난제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세대 갈등 ②연금 개혁 해법 ③사라진 외교 회색지대 ④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 딜레마 ⑤정치 조정 기능 실종 ⑥수도권-지방 부동산 격차 심화 ⑦‘뉴노멀’이 된 저성장 구조 ⑧노동권 확대와 기업 경쟁력, 양립 가능성은 ⑨기후 위기와 에너지 정책 ⑩확장 재정 딜레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함께 거론됐다. 대표적인 게 돌봄 인력 부족이다. 고급 인재 유출 문제도 포함됐다. 다만 중복 빈도가 낮아 10대 난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1. 사회 | 전쟁 수준의 세대 갈등

이제는 ‘세대 회계’ 공개할 때

Q. 과거에도 세대 갈등은 있었다. 현재는 그 연장선인가, 새로운 갈등인가.

A.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다. 과거 세대 갈등은 주로 ‘가치관과 문화의 충돌’이었다.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와 기성세대 간 인식 차이가 중심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인구 구조 변화로 세대 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갈등의 성격이 의견 차이에서 ‘분배 충돌’로 바뀌었다. 청년층은 순부담 세대로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반면 고령층은 당연한 보상으로 느낀다. 이 간극이 ‘세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만든다.

Q.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A. 모든 중장기 정책에 세대별 순부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세대 회계’를 도입해야 한다. 연금은 기대수명 연동 공식으로 자동 조정하고, 복지는 현금 이전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 세대에 대한 명확한 보상 신호가 필요하다. 연금 개혁과 함께 청년 보험료 지원, 학자금 부채 경감, 생애 최초 주거 패키지를 묶은 ‘청년 사회계약 패키지’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Q. ‘세대 회계’는 정확히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하나.

A. 쉽게 말해 각 세대가 국가와 거래한 ‘손익계산서’다. 한 세대가 평생 동안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얼마나 냈고, 연금과 복지로 얼마나 돌려받는지를 따져본다. 지금보다 나중에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 누가 더 부담하고 누가 더 혜택을 받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특정 세대에 손해를 떠넘기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연금 개혁이나 재정 정책을 만들 때, 세대별로 부담과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미리 공개한다. 예산안이나 법안을 낼 때 ‘이 정책으로 청년·중장년·노년 중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는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세대 갈등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할 수 있고, 과도한 부담이 한쪽에 쏠리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2. 연금 | 늦어지는 연금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고려할 만

Q. 연금 개혁이 번번이 지연되는 이유는.

A. ‘모두 만족할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올리면 현 세대가 반발하고, 급여를 줄이면 미래 세대가 불안해한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비용이 즉각 발생한다. 그래서 개혁은 늘 다음 정부로 미뤄진다. 하지만 지연 자체가 가장 비싼 선택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청년 세대에 집중된다.

Q. 국민연금은 추가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늦췄지만, 구조를 바꾼 것은 아니다. 인구 구조상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난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현행 보험료와 급여 체계로는 장기 균형이 어렵다. 추가 개혁을 미루면 미래 세대에 더 큰 조정이 한꺼번에 전가된다.

Q. 추가 모수개혁 가능성에 청년층이 불만을 표현하는데.

A. 당연한 반응이다. 청년 세대에겐 ‘더 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보험료는 오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면 받을 연금은 불확실하다. 문제는 부담의 크기보다 예측 가능성이다. 언제,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을 키운다. 추가 모수개혁을 추진하려면, ‘자동조정장치’처럼 조정의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

Q.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단 말인가.

A. 그렇다. 자동조정장치 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해법의 ‘보조 수단’ 정도는 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조정을 정치가 아니라 규칙에 맡긴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한국은 급여 수준이 낮고 노후빈곤율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도입하면 보험료 인상보다 급여 조정이 먼저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보완과 최저소득 보장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그럴 경우 자동조정장치는 삭감 장치가 아니라 세대 부담을 나누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3. 외교 | 사라진 외교 회색지대

실용 외교의 핵심은 ‘정확한 기준’

Q. ‘안미경중’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인가.

A. 그렇다. 과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던 시대는 끝났다. 미·중 경쟁은 이제 기술, 공급망, 안보 동맹까지 전 영역으로 확산됐다. 한국이 특정 축에 기댈 수 있는 회색지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적 이익과 분리되지 않는다.

Q.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A. 핵심은 가치 기반 실용주의다. 안보는 미국과의 구조적 협력 속에서, 경제는 다자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단일 국가 중심이 아닌 공급망·기술 동맹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미·중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되, 어느 한쪽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 전략이다. 이는 ‘중립 외교’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이다.

Q.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도 같은 맥락인가.

A. 맞다. 외교는 본래 국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실용 외교’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다만 지금 이 표현이 등장한 배경을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가치·이념·동맹 구도가 비교적 명확했고, 국익의 방향도 비교적 선명했다. 지금은 미·중 경쟁이 전면화되면서 국익 자체가 충돌하는 상황이 됐다.

실용 외교의 핵심은 국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모든 사안에서 일관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보·경제·기술·공급망 등 영역별로 손익을 따져 판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용이 아니라 즉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용’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실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제시하느냐다.

4. 일자리 | 청년 실업 심화 vs 정년 연장

청년 채용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Q. 청년 일자리와 정년 연장은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인가.

A. 구조적으로는 그렇다. 고용 총량이 정체된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가 유지되는 한,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는 청년 채용을 압박한다.

Q.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A.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묶는 것이다. 연령이 아니라 직무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 신규 채용 보험료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구조 개편 없이 추진하면 세대 갈등만 키운다.

AI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정당 간 불신과 정치의 사법화를 꼽았다. 사진은 1월 2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5. 정치 | 조정 기능 잃고 갈등만

‘적대 정치’ 탈피해야

Q.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A. 정당 간 상호 신뢰가 결여됐다. 이는 ‘심의 민주주의’가 아닌 ‘적대 정치’로 정치 시스템을 고착화했다. 국민을 위한 대의가 아니라 정당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됐다.

Q. 갈등이 상시화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정당 구조의 경직성 때문이다. 특히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취약하고, 정당이 민의 수렴보다 권력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SNS 기반 여론 정치가 사실상 ‘극단주의적 발언’에 보상을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타협은 비용이 되고, 충돌은 정치적 자산이 되는 구조다.

Q. 조정 기능 회복을 위한 해법은.

A. 다양한 해법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SNS 정치 광고부터 규제해야 한다. 분노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타협과 중재보다 대립을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치적 조정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

6. 부동산 | 수도권·지방 양극화

강력 규제는 근본 해법 아냐

AI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원인은 수요·공급 불균형과 인구 집중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사진은 대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Q.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원인은 무엇인가.

A. 수요·공급 불균형과 인구 집중 현상이 핵심이다. 수도권은 고용·교육·복지 인프라가 밀집돼 있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수요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과 교통 인프라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쟁 우위가 누적된’ 구조인 셈이다.

Q.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규제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유효한가.

A.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다. 보유세 인상은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의 구조적 부족이다. 특히 서울과 주요 권역에서는 직주근접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면 가격 조정 대신 거래 절벽이 먼저 나타난다.

문제는 공급이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는 가격을 누르기보다 불확실성을 키운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자산 격차는 확대된다.

Q. 제안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A. 수도권은 고밀도 개발과 교통망 확장, 지방은 ‘생애주기형 주택+일자리 패키지’가 핵심이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 이동권 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주거 이전 시 교육·의료·고용 연계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로,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균형 전략이다. 2027년에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주거 정책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경제 | ‘뉴노멀’이 된 저성장

특정 산업 밀어주기 필요한 때

Q. 저성장이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에 동의하나.

A. 동의한다. 문제는 성장률 숫자 자체가 아니다. 성장 동력이 구조적으로 소진됐다는 점이다. 노동과 자본 투입으로 성장하던 추격형 모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생산성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1%대 성장도 방어하기 어렵다.

Q.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A.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규제 누적과 기업가 정신 위축이 겹쳤다. 한국 경제는 점점 ‘위험 회피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실패 비용은 크고, 성공 보상은 제한적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보다 현상 유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Q. 돌파구는 어디에 있나.

A.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만, 지금은 ‘특정 산업 밀어주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균형 성장’보다 ‘전략적 편중’이 더 효율적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처럼 글로벌 경쟁력이 있거나 확장성이 큰 산업에 국가 자본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교육·금융·법률 같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진입 규제를 풀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제조업만으로는 성장률을 복원할 수 없다.

8. 노동 | 노동권 강화와 기업 부담 사이

상생 위한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

Q. 노동권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 양립 가능한가.

A. 단기적으로는 충돌한다. 근로시간 규제 강화, 해고 요건 엄격화, 임금 인상 압박은 기업 비용을 늘린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는 부담이 크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권 강화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제도 변화가 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부작용이 커진다.

Q. 현재 노동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A. 이중 구조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돼 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보호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갈라지면서 내부 갈등이 커졌다.

Q. 현실적인 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A. 직무 기반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보호를 사회보험과 전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고를 막는 노동 정책에서, 전직과 재취업의 부담을 줄이는 노동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9. 환경 |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정책 딜레마

재생·원전·천연가스 3분할 전략

이재명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Q. 기후 변화 대응과 원전 확대가 동시에 가능한가.

A. 기술적으론 가능하다. 그러나 조건부 공존이다. 원전은 탄소중립이라는 단기 목표에 유용하지만, 장기적 위험성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동반한다. 따라서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50%, 원전 30%, 천연가스 20% 비율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3분할 전략을 펼칠 수 있다.

Q.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가.

A.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완전하다. 태양광, 풍력 등은 간헐성과 계절성, 입지 갈등, 송전 인프라 미비 등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구축, 주민 이익 공유제도 등 보완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처럼 기술·정책·사회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다층 접근이 필요하다.

10. 재정 | ‘확장 재정’ 딜레마

불가피한 선택…문제는 속도와 쓰임새

Q.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재정 상황은.

A. 당장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지 못하면 중장기 재정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Q. 저성장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

A.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경기가 둔화될 때 재정 지출을 줄이면 침체가 더 깊어진다. 다만 모든 확장 재정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소비성 지출 위주의 확장 재정은 부채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성 지출인지가 핵심이다.

Q. 재정 확대와 부채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현실적인 해법은.

A. 선택과 우선순위다.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로 관리해야 한다. 인구·생산성·기술 투자처럼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지출 구조를 점검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

확장 재정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설계에 달려 있다.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화 구조도 필수다.

[최창원 기자 choi.changwon@mk.co.kr,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47호·설합본호(2026.02.11~0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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