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주노총과 첫 협의체 발족

양대노총과 직접 소통 창구 완성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도 이를 발족하며 양대 노총과의 협의체를 완성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은 고용과 노동 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원하청 교섭 및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며, 개별 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정 간 대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신뢰의 출발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노동안전 강화, 정년 연장,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주요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도 개선 등 합의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다”며 공동 투쟁을 약속했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관련해 원청교섭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향후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오는 24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