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 법안소위 문턱 넘나…윤건영 "전체회의 충분히 가능"

이틀째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
광역 행정통합 위한 특별법 심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안이 이틀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역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위원,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의 특별법안을 순서대로 살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열린 제1차 법안소위에 이어 이틀째 이뤄진 논의임에도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전 10시 넘어 논의가 시작됐지만 오후 5시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야 의원 간 의견 차이로 회의 중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현재는 정회 상태다. 오후 8시에 속개 예정이다.

윤건영 소위원장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를 끝내고 주요 쟁점도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소위 차원에서 표결하지 않았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특별법 논의 과정을 보면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특별법은 속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특별법 쟁점 정리도 이때 함께 이뤄진다. 윤 소위원장은 "대구·경북도 쟁점을 다 발라냈고 처리만 남았다"며 "대전·충남도 대구·경북 법안 속도에 따르면 충분히 오늘 밤 안으로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소위원장은 또 "대전·충남 법이 오늘 밤 자정까지 결론이 안 나면 내일 아침에라도 하자고 (야당 간사와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 전체회의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11시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지금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은 오늘 법안소위 논의를 마치고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속도전을 펼치기보단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상황을 살핀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경남·부산 지역 의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행정 통합 관련) 반대 여론이 높은 데도 있다"며 "(여당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선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도 지지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테니 지역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충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잡음이 큰 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법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행정 통합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관세 문제"라며 "행정 통합 문제도 있고 그 외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