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금융사 수준 통제' 명분 만들어…실시간 검증·POL 도입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빗썸의 대규모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본적인 내부시스템 점검에 더해, 가상자산과 내부 장부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지급의무확인제(POL)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대리급 직원 1명이 사실상 60조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보유하지도 않은 자산이 장부상 생성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이벤트를 지급하면서 249명의 고객에 62만원의 보상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부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이며, 고객이 빗썸에 맡겨둔 코인은 4만2천여개다. 고객에 지급된 비트코인의 규모는 자체 보유분과 고객 예치분을 모두 합한 규모의 1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 과거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가 소환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장부에만 형성돼,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

장부 중심의 운영 구조와 시스템 미비, 내부통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나온 방지책은 총 세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내부 장부를 상시 대조하는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 의원은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블록체인 지갑의 실제 보유량과 내부 장부를 점검하는데, 빗썸은 하루 단위"라며 "이더리움은 12초, 트론은 3초의 블록타임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블록타임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수 초 단위로 블록이 생성되며 상태가 확정되는 구조인 만큼, 분·시간 단위 점검만으로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모든 지갑 잔액을 전면 재산정하는 방식은 시스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감지·차단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자동 대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보유 자산을 넘어서는 수량을 시스템상에 입력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업비트의 5분도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삼성증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한 건, 시스템상으로 총발행주식을 넘는 건 입력 자체가 안되도록 정산 시스템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준비금 증명(POR)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급의무확인제(PO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POL은 거래소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총지급 의무 규모를 정기적으로 산출·공개하고, 이를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거래소가 얼마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POR을 넘어, 고객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총액과 이를 대조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이날 현안질의에서 타 거래소의 POR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금감원도 이 부분을 점검 중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을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가 가야 할 내부통제의 기준을 지적해줬다"며 ""금융사는 상시적 감시가 되고,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질의[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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