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폭풍 SNS', 겸공·채부심·매불쇼가 주목한 대목

주택 임대 사업자·양도세·보유세 등 현안 놓고 다양한 관점·해법 제시...기존 언론 시각과 대조

[임병도 기자]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과 다주택자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시장 개입'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들은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임대 사업자 문제에 대해 저마다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철학에 대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최경영TV>, <채부심>, <매불쇼> 등의 해석을 정리해봤습니다.

내돈내산? "사회적 인프라의 결과"... '공동체주의' 해석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는 10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철학을 처음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을 '사민주의적 공동체주의가 가미된 실용주의'로 정의했습니다.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이 어떤 문제 의식에서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는지 본인 철학을 직접 얘기한 대목이 있다"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고 올린 글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언론이 (이 대통령 발언 속 철학을) 해설 좀 해줬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패널들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개인이 구매한 주택이라도 가치 상승 배경에는 지하철, 도로 등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의 기여가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이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대 사업자 물량이 대거 말소되는 시점에 맞춰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대해, 잠겨 있는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주식 시장 부양과 연결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외부의 이념이나 기득권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가의 이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표 계산이나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논란,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최경영TV >와 <채부심>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매입형 임대 사업자' 제도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은 주임사 제도를 '건설형'과 '매입형'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과 달리,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등록하는 매입형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과도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2017~2018년 갭투자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일 <채부심>의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대통령이 없애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전세가 상승을 공급 부족으로 오판해 매입 임대를 장려했고, 이것이 갭투자를 유발했다"며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유지되면서 2021년경 빌라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갭투자가 늘어났고, 이것이 2022년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임대 사업자에게 부여된 세제 혜택이 현행 일반 세법의 논리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매입한 주택이 10억 원이 됐을 때, 일반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시 60% 이상의 실효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훨씬 적은 세금만 내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임대 사업 등록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에서 일반인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해 시장 매물 흐름을 왜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씨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임대 사업자 물량의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매도를 서두를 유인이 부족하다"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완화보다는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재명표 정책, 장점과 우려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다룬 유튜브 채널들 ⓒ 유튜브 갈무리

관련 유튜브 채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대해 장점과 우려 섞인 전망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매물 잠김' 해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앨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최경영TV >는 정책 변화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매입형' 혜택 축소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해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세금 등 나라의 정책 핵심은 공정이다. 정책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매불쇼>에서는 일부 경제지나 보수 성향의 언론이 이를 '세금 폭탄'이나 '징벌적 과세' 프레임으로 다룰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유도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경영 전 KBS 기자는 5일 <매불쇼>에 출연해 "(언론이) 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다주택자 관점에서 정상화가 아니라 '후폭풍'이라고 쓴다"고 지적했고, 진행자 최욱씨는 이에 "일부를 전체인 양 과장하면 안 된다. 극소수에 해당하는 건데 국민으로 둔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과거 정부들이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동산 세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