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우주·항공 '통합 추진체계'로…민간 발사·위성산업 본격 육성

누리호 5차 차질 없이 추진…산업진흥법·위성활용촉진법 제정도 추진

우주항공청이 올해 정책의 무게중심을 우주·항공 정책 추진체계 통합과 민간 중심 산업 육성에 두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출범 이후 마련해 온 제도와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주항공청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준비 단계는 마무리하고, 이제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2026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호기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우주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발사체와 위성, 탐사와 항공, 산업과 인재를 아우르는 과제를 차분히 실행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정책 추진체계 통합…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확대

우주청은 우주와 항공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통합해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 혁신과 산업 진흥, 안보·안전 이슈가 맞물린 우주·항공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통합 의사결정·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우주 안전 분야에서는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에 착수해 우주물체 추락·충돌 위험 예측 등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사장 인근 개발로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발사 안전 통제 장치와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우주항공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 우주청 제공

산업은 '법·조달'로 키운다…뉴스페이스 펀드 2000억원 확대

우주청은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우주항공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와 규제 개선, 전담 지원기관 설립 근거 등을 법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 우주사업이 기업 매출로 이어지도록 우주 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R&D)이 아닌 '조달' 방식으로 도입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위성 분야에서는 '(가칭)위성활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위성정보의 민간·공공 활용을 확대하고, AI 기반 위성정보 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민간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뉴스페이스 투자 펀드는 2026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우주기업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 자생적인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2026년 국내 주요 위성·발사체 발사 계획(안). 우주청 제공

누리호 5차 발사·민간 전환…"민간이 쏘는 시대 준비"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누리호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초소형 군집위성 다중 사출 능력을 입증한다. 이어 7차 발사 준비와 성능 개선을 통해 기업 주도의 상업 발사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대 국가 주력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해 발사 비용을 낮추고, 저궤도 우주경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발사 허가 절차 합리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발사체 개발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의 2026년 예산은 1조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우주청은 예산 확대를 발판으로 발사체·위성·산업·인재 양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우주항공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만들고, 기술 자립을 통해 'K-SPACE'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