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英서 앱 심사·랭킹 투명화 약속…iOS 상호운용성도 개선

[MOVIEW] 애플·구글로부터 ‘앱스토어 공정성’ 확약 확보…4월 시행 목표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과 구글로부터 앱스토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특히 애플은 iOS 운영체제에 대한 개발자들의 접근성(상호운용성)을 높이기로 약속해, 폐쇄적인 생태계에 변화가 예고된다.

CMA는 1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영국 내 앱 개발자와 기업을 위해 앱스토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확약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CMA가 영국의 새로운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Digital Markets Competition Regime)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을 ‘전략적 시장 지위(SMS)’로 지정한 데 따른 첫 번째 성과다.

양사가 제시한 확약안의 핵심은 ‘자사 우대 금지’와 ‘투명성 강화’다. 애플과 구글은 앱 심사 및 랭킹 산정 과정에서 자사 앱에 특혜를 주거나 경쟁 앱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앱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발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애플은 여기에 더해 ‘상호운용성’ 개선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개발자들이 iOS 및 iPadOS의 기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공정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 등 혁신 기업들이 아이폰의 기능(예: NFC 등)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CMA는 양사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앱 심사 소요 시간, 승인 및 거부 비율, 불만 접수 현황 등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기업들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CMA는 즉각적인 공식 ‘행위 요건(Conduct Requirements)’ 부과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라 카델(Sarah Cardell) CMA 최고경영자(CEO)는 “애플과 구글로부터 신속하게 확약을 이끌어낸 것은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조치가 영국 앱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발자들에게 혁신을 위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CMA는 오는 3월 3일까지 이번 확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