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시작… 인구소멸 지역에 ‘월 15만원’

5만명 미만 지역 33만명 대상
편의점·주유소 사용 한도 과제

충북 옥천군이 고향인 김희숙씨는 가족과 함께 지낸 6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접고 귀국했다. 이주지로는 고향인 옥천군을 택했다. 김씨는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가족도 흔쾌히 응했다. 김씨와 남편, 그리고 5명의 자녀 중 캐나다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첫째를 제외한 4명의 자녀가 2년 전부터 옥천군 생활을 시작했다.

김씨에게 고향은 낯익은 곳이지만 가계부담은 걱정거리다. 인근 지역에 직장을 잡은 남편과 달리 간호사 출신인 김씨는 쉽사리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 현지 수요가 적은 탓이다. 외벌이 상황에 늘어난 가계부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옥천군이 1인당 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가 되면서 김씨 가족은 월 9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김씨는 “(제가) 아직 취업을 못 한 상태여서 감사한 일”이라며 “아이들 학원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3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가 지나고 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내년까지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전북 장수군으로 이주한 A씨 사례를 보면, 이 가족은 2년간 매달 6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주 3일 이상, 학생은 방학 기간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내국인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구수가 5만명에 못 미치는 군 지역 10곳을 시범사업지로 선택한 이유다. 수혜자가 가장 많은 옥천군의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는 4만9601명에 불과하다. 10곳을 다 합한 인구수는 33만1298명으로 집계된다. 서울 한 개 구 인구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다만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는 월 5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건 한계로 지적된다. 자녀 넷을 키워야 하는 김씨는 “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 분산 효과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월 한도를 정해놨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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