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5년간 3342명 더 늘린다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발표... 정은경 장관 "지역의사 양성이 핵심"

[유창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54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정원인 3058명보다 490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후 의대 교육 여건 등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8년과 2029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해 813명 증원한 3871명으로 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해 7차례에 걸쳐 부족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 장관은 "오늘 보정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해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 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발된 의사들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또한 정 장관은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다"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의대는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하고,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두었다.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씩, 신규 3542명 의사 양성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24·25학번의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고 교육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모두 3542명의 신규 의사인력이 양성된다.

또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향과 관련해 우선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분야별로 적정 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병원 중심의 학생 실습 현장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가 개선된다.

의대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의료의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역량도 강화한다.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지원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한다. 24·25학번 학생들의 교육과 신규 의사로의 성장을 돕는다.

정 장관은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시니어의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인력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로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보정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사 양성"이라며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로 지역의료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 수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는 수련비용 지원,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이날 보정심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종합해 조만간 별도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모집된다.

표결 전 퇴장한 의협회장... 정은경 장관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 합의 거쳤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의사 정원을 증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데 의미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표결이 이뤄지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장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료계가 추천하신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하셔서 열두 번 정도 회의하고, 네 번 정도 소위원회를 하셔서 수급추계를 제안해 주셨다. 일곱 번 회의에 의협회장이 위원으로 모두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다"면서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향후 의사협회의 반발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전달)받지를 못 했고, 의료계도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의대)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