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대미투자특위에 “긍정적 진전”… 관세 실마리 찾나

일단 교착상황 타개 시간 마련
핵잠 등 안보 분야는 계획대로
李대통령, 여당 입법 지연 직격
“국제 변화에 능동대처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미국 백악관은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데 대해 “긍정적인 진전(a positive step)”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미국의 관세 번복이 이뤄진 점을 의식한 듯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매우 어렵다”며 여당을 직격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특위를 구성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 무역협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늦추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연이어 워싱턴을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미국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실무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위를 띄우고 신속 처리 의지를 다졌다.

한·미 간 통상 분야 진통은 양국 간 안보 분야 합의에도 불똥이 튀는 상황이지만, 미 측에서 국회 움직임에 일단 긍정 반응을 내놓은 만큼 특위 진행 상황에 따라 교착을 풀 실마리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미 측 대표단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방한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이전에라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노력이 미국에 전달될 것”이라며 “(통상) 사안이 해결되면 안보 분야 협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국회 입법 지연 문제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외국과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선 단독 입법이 가능한 과반 의석의 여당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에 맞춰 입법도 속도를 맞춰 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적체되면서 국회의 청문회·국정조사 역할이 침해받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도 당부했다.

이동환 최예슬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huan@kmib.co.kr